형사 행정 | 카메라등 촬영 집행유예 사례

과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서 카메라 등 촬영을 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가족관계, 건상상태, 피고인의 병원진료 기록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