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강간죄에 대한 무죄선고 사례

피고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인반대신문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 후에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