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손해배상 전부 승소사례

공갈죄 피해자인 원고 대리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민사 소송에서 갈취한 금원 전액을 변제하라는 취지릐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