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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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여러명의 청소년들 상대로 한 의제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성매수로 구속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