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위 금원이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원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