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청구 전부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정상적인 조합가입계약이고,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원고는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례 및 사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을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결정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