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특가법상 도주차량 검사항소 기각사례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