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무죄사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하였음을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을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에 장소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소를 이탈한 후 곧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요청한 점, 긴급한 업무를 처리한 후에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를 하여 사고사실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무죄로 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