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업무상 실화 무혐의 처분사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에서 책임자인 피의자가 업무상실화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례에서, 피의자의 업무범위, 피의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고관련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수사검사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송치된 것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