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카메라촬영 등 소년보호사건 송치사례

미성년자인 소년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횟수, 가족과의 유대관계, 소년의 과거 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하여 이송하였고, 소년부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