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불송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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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저작권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과정에 직접 참삭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조사 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및 상표권의 종류, 의뢰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경위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임.
상표권, 저작권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과정에 직접 참삭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조사 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및 상표권의 종류, 의뢰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경위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