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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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통행로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의 대리인은 현장조사를 통한 주위통행권의 필요성, 통행방해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 대체도로 통행의 불편함 등을 기재한 서면과 사진,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