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등 전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