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물품대금 사기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물품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변호인은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계약한 기간, 기존에 지급한 대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을 무혐의 불송치 처분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