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상해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순순간적으로 격분하여 5주 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추진,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직접, 생활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변론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