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 괜한 책임 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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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세요?’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으로 만나 거래를 하기로 한 당사자를 찾을 때 흔히 ‘당근이세요?’라고 묻곤 합니다.
당근마켓을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당근마켓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있는 어플인데요.
최근 이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중고거래 어플의 특성을 이용해 소액사기 사건이 종종 벌어지긴 했습니다.
입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상품 설명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반대로 물건을 받기만 하고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었죠.
이러한 소액사기의 경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전력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느정도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었고,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를 찾는 일 역시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당근마켓 사기는 다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 그 수법과 법적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① : 보이스피싱 계좌
K씨는 당근마켓에 금 75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75돈이나 되는 금을 전부 사겠다고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K씨와 황급히 거래 날짜를 잡은 남성은 K씨를 만나자마자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해당 남성은 곧장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는 K씨가 건넨 75돈의 금을 받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10여분 뒤, K씨가 본인 소유 계좌의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K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그곳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K씨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피해자의 것이기 때문에 K씨는 금을 판 돈을 인출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ㅣ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② : 개인정보 무단 유출
L씨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무료나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 측은 당근마켓 대화보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화하자며 L씨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주었고
L씨는 판매자의 말을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하는 무료나눔은 ‘이벤트’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소록 어플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씨가 해킹 등을 걱정하자 판매자 측은 ‘어차피 일회성 로그인이라서 해킹을 할 수 없다’는 말로 L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L씨는 판매자에게 본인 핸드폰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지인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조리 판매자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수법은 당장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를 이용해 사칭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빌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ㅣ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본인이 뜻하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위의 K씨 사례의 경우 K씨는 금 판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이미 가해자가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K씨는 실질적으로 2천 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보이스피싱 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해당 금액을 인출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증거를 온전히 보존하시고,
본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차분하게 입증하시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피해자인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시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 등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신 뒤 가장 알맞은 조언 등을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더해 민사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근마켓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떠안게 되지 않으시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전문지식과 연륜을 바탕으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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