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에 대한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솔루션

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여금이나 용역비, 약정금, 물품대금 등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채권추심을 명분으로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과격한 행동이 아닌지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처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체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지켜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

​

​

ㅣ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시효 먼저 확인해야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시효가 지나서 소멸해버린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구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본인의 채권이 어디에 속하고,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 일반채권에 해당하는데요, 이때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비롯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급여로 인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ㅣ채권추심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추심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태도, 직업 유무 여부, 신상 및 증거확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이 개시될 것이라는 통보만으로도 협상이 이루어져서 단 며칠만에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파악조차 어렵거나, 채무자 측이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못 갚는다'라는 태도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제기를 위한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상 및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채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채무자가 위장이혼이나 위장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진행해야하죠. 

이때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생략되고 소장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채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절차 안에는 각각의 절차를 위한 또다른 법적 단계가 세부적으로 존재하고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

​

​

ㅣ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증거 확보하기

채권추심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여럿있지만 개인 간의 사소한 채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사이의 채권과 채무에 대해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채권과 관계된 본인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작성한 뒤, 한 통은 채권자가, 다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한 뒤 마지막 한 통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우편 확인직인을 찍어서 이를 처리해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채권자가 당시 채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추제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데에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

ㅣ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에 대해 미리 잘 알아놓으신 뒤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셔야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채권주심행위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에 방문하는 행위, 

▲야간(저녁9시~오전8시) 사이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방문하는 행위, 

▲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돈을 빌려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진행되지 않은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등 법적절차와 관련해 거짓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라도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

채권추심의 궁극적 목적은 채권회수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상대방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낸다거나, 고소를 남발한다고 해서 목적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주어 오히려 채무자의 변제 의욕 등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만 주시면 무조건 빠르게! 와 같은 광고문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있는 셈이죠.

채권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상을 더 끈질기게 해보거나 곧장 소송을 청구하는 등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다각도로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검토해, 

채권추심 및 회수를 위한 최선의 절차를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08437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