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과 관련된 토렌트 처벌 덜어내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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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영상물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나 CD 등을 직접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파일 형태로 여러 영상물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영상물 파일을 보다 손쉽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러가지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여러 공유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토렌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웹하드나 영상 공유 플랫폼의 경우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습니다.
대개 업로드를 통해 포인트나 점수 등을 쌓으면 이를 이용해 원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토렌트는 전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수많은 유저들과 연결되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파일의 정보를 받아 합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즉 A라는 영상물을 하나 다운로드 받기 위해 여러 명의 유저들로부터 A와 관련된 조각들을 전송받고,
이를 추후에 모두 합쳐 하나의 A 영상물 파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토렌트 방식의 가장 특이한 점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방금 받은 파일조각을 필요로하는 다른 유저가 있다면 자동으로 해당 파일 조각을 그 유저에게 공유해주게 됩니다.
결국 토렌트로 영상을 다운받게 되면 다운로더이자 업로더가 되는 셈인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편리하지만 법적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ㅣ토렌트 처벌 : 다운로드만 받았는데도?
직장인 A씨는 최근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이 단순히 성인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을 통해 제작된 영상이었는데요,
A씨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감상했고 이후 해당 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가 토렌트로 불법촬영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해당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업로드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다운로드만 한 것이고 영상도 지웠다.
다운로드 기록은 유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지우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죄를 벗기가 어려운데요, A씨의 경우 토렌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A씨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본인이 직접 타인을 촬영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영상 및 사진 유포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빈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반포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포 행위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틀림이 없고,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것
역시 확인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ㅣ토렌트 처벌 : 해결방안은?
토렌트를 통해 불법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 경찰 조사 시에 이러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 등의 말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물을 시청, 소지, 유포했는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살펴서 적절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령과 직업, 전과기록,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유무, 봉사활동 및 기부 기록 등
여러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선처와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대응 과정입니다.
다만 이때 무조건적으로 감형만을 시도하려 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전략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무게에 따라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을 노려서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토렌트를 통해 불법영상을 공유한 헤비업로더이거나 시청, 소지, 공유 한 영상 중 미성년자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경우라면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변론을 통해 재범의사가 없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 및 가벼운 수준의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사회적 불이익을 덜 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 플랫폼인 토렌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며 여유롭게 대응하시다가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셔야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체계적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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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1788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