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 상간녀 협박은 절대금물
관련링크
본문
상간녀란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간녀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구상간녀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시다가 저희 율빛을 찾아주신 분들께서도 상담 과정에서 ‘합법적 복수 방법’ 등에 대해 자주 물으시는데요,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상간녀를 상대로 협박 등의 사적인 복수를 진행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적인 복수라고 하면 상간녀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상간녀의 행각을 알리거나,
상간녀에게 메시지 등을 보내 협박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물리력을 행사하시는 방법을 떠올리십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실 경우 각각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 및 상해죄 혐의를 받아
불륜의 피해자인 아내분들께서 오히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덜어내기 위해 상간녀 측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실 가능성도 무척이나 큽니다.
소중한 가정을 흔들어 놓은 당사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 달가울 리는 없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는 최대한 삼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간녀 협박 등을 통해 복수를 하실 경우 민사적으로도 불리한 결과를 떠안게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율빛에서는 상간녀에 대한 복수가 불러올 수 있는 여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복수 이후 남는 것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아내 측은 더 이상 상간녀를 간통죄 혐의로 고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본인의 행동이 불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고 하죠.
상간녀의 불륜 행위로 인해 아내 측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불륜의 기간과 상간녀의 태도, 입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아내 측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 측이 상간녀에게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며 복수를 해버린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의 복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간녀가 아내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행위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간녀 측이 형사절차 도중 아내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절차 및 합의를 통해 아내 측 과실이 인정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법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커지게 됩니다.
이미 아내가 상간녀에게 어느정도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간녀의 불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사적인 복수로 인해 잠깐의 통쾌함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상간녀를 상대로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간녀소송 역시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복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행동인 셈입니다.
ㅣ합법적인 복수, 상간녀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법적 복수는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대구상간녀소송’을 검색해 이 글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상간녀소송에서의 유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우선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간녀와 남편 간 부적절한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증거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와이프는 뭐해?’
‘결혼하기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혼할 거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 기록 또는 블랙박스 녹음 기록 등이 있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취를 시도하시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실 경우
이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증거의 목록이나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이혼 및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편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여러분께서 그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함께 제시하신다면 위자료 금액을 충분히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신경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심리치료 기록, 꾸준히 쓴 일기 등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재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를 알면서도 부추긴 상간녀 모두 적절한 응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응징이 불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불륜의 피해자인 여러분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상간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를 향한 복수는 합법적 방식을 통해 사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 대한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 소송 진행 그리고 추후 위자료 지급 집행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은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및 이혼 전담변호사들이 여러분의 편에서 체계적 법률 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