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상담 기업회생제도의 장점과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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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회사가 제시하는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대체로 기업이 사업을 계혹하여 얻는 수익가치가 기업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는 가치보다 많은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고려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시 ' 법정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인회생'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료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도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 회생도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우선 일차적으로는 이 기간동안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중지되고 강제집행도 당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변제가 중지되고 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중단되면 이 기간동안은 회사에 운영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만을 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가는 회생신청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수 년간 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기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실시해 기업을 살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전문가의 조력없이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법인상담, 법무법인 율빛은 법인파산 및 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생의 장점과 성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기업회생절차가 적합한 경우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인 곤란에 처해질때 회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비용절감 및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남은 선택지는 파산 수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체 부실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업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업회생에 대해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 대출금, 대금의 변제기 연장 없이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거나,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급여 등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시점,
임직원들의 기업 계속에 대한 의문으로 이탈이나 동요가 시작되었다면 기업회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수주 중이거나 수주 계획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금융비용의 부담, 채무 증가로 유동성을 회복할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양도, 인수 및 합병, 회사가 비유동자산을 매각해 회생계획을 삼을 수 있다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요건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기업회생의 장점
기업회생절차는 기업 경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방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되어 회사에 운영자금이 쌓이게 되므로 기업의 자금을 회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 채무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고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ㅣ기업회생 성공의 조건, 변호사의 역할
기업회생절차 진행은 법률적, 회계적 지식이 수반되기에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렵고 변호사 및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기업회생이 성공하려면 신규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법정관리회사라는 낙인효과때문에
원자재 공급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도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기업회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 하에 10년간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채무 면제나 잔존 채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또한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협조를 받아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를 위해서 회계사 및 변호사는 다양한 회생방법을 의뢰인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대구법인상담, 법무법인 율빛은 현재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전반에 발생하는 소송에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 전문, 법무법인 율빛은 기업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은 기업법률상담을 위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 10년경력에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 대형로펌 출신 이지은 대표변호사, 서울 3대 회계법인 출신 세무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지역 기업 회생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첫걸음.
전문조력자, 법무법인 율빛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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