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전문로펌 개인회생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회생제도는 의도치않게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더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인가결정 후 착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면책결정에 따라 남은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제외하고는 신용상의 불이익도 크게 없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한 개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지만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대구회생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ㅣ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79조 제2호와 제3호에 의하면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가 대출금 채무나 사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으로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이 때 이자와 원금 모두 탕감대상이 되나 세금과 관련된 채무는 탕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ㅣ개인회생 신청서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 개시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다시한번 해당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 또한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변제 계획안 준비: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면책을 받고 싶으면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  

​만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기각이 되더라도 요건을 다시 구비해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ㅣ서류 제출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소요시간은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의 필요서류들을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등 보전처분이 이뤄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 후 

통상 각종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사이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잡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은 기재대로 확정되고,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해 채권의 존부 등을 파악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이 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이 법에서 정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잘 수행하면 면책 결정이 내려져 남은 빚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개인회생제도를 잘만 이용한다면 경제활동에 별다른 불이익없이 다시한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인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미비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효과적인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구회생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회생, 파산/ 법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충원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생과 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조력은 법무법인 율빛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ㅡ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09292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