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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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핸드폰 등 스마트 기기를 눈에서 뗄 수 없는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 최근 몇 년 새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 전문의’라는 홍보글을 보고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담당 의사가 안과 전문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심지어 전문의 시험조차 치르지 않은 일반의였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안구건조증 전문의’라는 타이틀만 보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눈’을 맡겼는데,
세상에 ‘안구건조증 전문의’라는 자격은 존재하지도 않고 내 눈을 진료한 의사는 안과 전문의조차 아니었다니…….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조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l 전문 변호사 제도?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만 취득한 경우를 ‘일반의’라고 합니다. 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져 진료과목별 자격시험에 합격한다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 일반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법조경력 3년 이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최소 사건 수임 건수 이상 수임 경력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나면 심사를 통해 대한 변호사 협회에
‘○○ 전문 변호사’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부터 비로소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 기준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 기준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형사분야 사건 30건 이상 수행 -최근 3년 내 형사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한눈에 보아도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
한눈에 보아도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변호사 중 단 5%만이 대한 변호사 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포털 사이트 등에 검색해보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전문분야를 타이틀로 달고 본인을 홍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의대 졸업 후 곧장 병원을 개원한 일반의가 세상에 없는 ‘안구건조증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거짓 전문 분야를 내세워 사건 수임 건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l 세상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형법에 따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뺑소니, 사기, 그리고 성범죄 등이 형사사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불법인 셈이지요.
이처럼 전문 분야에 없는 타이틀을 사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음에도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사용하는 업체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면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제7조 ①‘전문’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
본인들이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타이틀로 의뢰인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바탕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을 이런 방식으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가'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요건을 갖춘 뒤 변호사 협회의 심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l 형사 소송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구 로펌 법무법인 율빛에서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담당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께 실력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종종 다른 곳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다는 점을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정작 형사 전문 변호사와는 말 한마디 나누어보지 못하고 상담을 마치게 되었다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끼리 업무교류 없이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형사전문법무법인' 또는 '형사전문로펌'이라며 잘못된 표현으로 의뢰인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의 사건 수임을 위해 얕은 속임수를 쓰는 곳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치열한 형사 재판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사건 해결 능력이 의뢰인 여러분들께 든든한 창이자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 전담센터는 구본덕 대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 의문을 지워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율빛의 실력과 진심을 믿고 찾아와주시는 여러분께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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