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검찰 송치된 후 벌어지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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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생소한 용어와 까다로운 기간 등으로 인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검찰 송치 이후의 형사 소송 절차를 알고 계신다면 현재 본인이 어떤 단계에 있고,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다루고 있으며 변호인과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등을 알 수 있기에 불안감을 한결 덜고 소송에 대응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걷는 것과 안대를 벗고 자신이 직접 주변 상황과 장애물을 보며 걸어가는 것의 차이인 셈이지요.
대구 로펌 율빛의 형사전담센터가 검찰 송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ㅣ검찰 송치란?
검찰 송치란 아주 쉽게 말하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용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사건번호 1234)은 2021.01.01. 검찰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와 같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료되었고, 이제부터는 검찰로 사건이 접수되어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ㅣ검찰 송치 이후에는?
-담당 검사 지정 및 사건 배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나면,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사건이 배당됩니다.
이때 사건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담당 검사의 직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사법연수생이나 검찰서기관,
경력 5년 이상의 검찰사무관 중에서 지명되는 검사직무대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그리고 강력범죄형사부 등으로 부서가 나뉘어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알맞은 부서의 검사가 담당 검사로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평일 기준 이틀 내에 사건 담당 검사가 지정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해 해당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대구지검 내의 적정 부서로 사건이 배당됩니다.
-사건 검토 및 보강 수사
이때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건 내용이 분명하고 뚜렷한 경우라면 당일 내로 사건이 즉시 처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형사 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즉시 처리는 어렵습니다.
한 달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마음을 급하게 가지시기 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시며
침착하게 조사 및 조정 등에 임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강 수사를 진행할 때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면,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 둔 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가 결정된다면 피
의자는 대구 구치소에 구속된 채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속해 두는 것이 조사에 보다 용이하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자체가 부담스럽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원활히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구구치소로의 구속이 결정되었다면 대구 로펌 변호인과의 접견과 상의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서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속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 판단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에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인데요, ‘기소’라고도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면 ‘혐의 없음’, 혐의가 있지만 사안이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양쳥 참작 사유를
만족시키면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반면 검사가 판단했을 때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라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진행과정은 길고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도 길고 복잡한 여러 절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호인과 상호작용하며 매순간마다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찰 조사 시에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 놓는다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검찰에서도 대체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정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타이밍을 놓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가 정해지고 보강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담해 구제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